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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Communication

국민투표

'분권형 대통령제 VS 현행 대통령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2018-01-09 ~ 2018-02-0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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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찬성 270명 현행 대통령제 찬성 54명

올해 6·13 지방선거일에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는 국민적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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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의뢰: KBS /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2017년 12월 27일~28일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우리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탄생시켰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의 독선과 권력남용이 심각하며 행정부의 연속성 부족과 무책임정치 등의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분권형 대통령제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적 정부제라고도 하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절충식 정부형태입니다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원화되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교 안보권을 행사하고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국가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특징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제입니다.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국무총리 제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장관 겸직 가능)







분권형 대통령제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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