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차 당무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1.12. / 15:00) 본청 246호     ▣ 안철수 당대표   당무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당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아시다시피 오늘 당무위원회는 통합에 대한 전당대회 소집과 전준위 설치 및 구성을 의결하는 자리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2년전 창당발기취지문을 통해서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다당제가 아닌 거대양당제의 하에서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던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 국민께서 국민의당을 원내3당으로 만들어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를 넘어 정치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주신 것이다.   창당취지문에서 우리가 밝혔던 거대양당제에서 고착화된 기득권정치, 구태정치, 패권정치를 몰아내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의 길에 우리가 함께 서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저의 말씀 취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시리라 믿고 이정도로 인사말로 갈음하겠다.  

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1.10. / 09:00) 본청 215호     ▣ 제천 참사 유가족대표 류건덕 회장   먼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유가족들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한 화재로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이후 가장 많은 29명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노블휘트니스 화재참사 사건의 유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류건덕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들은 방송을 통하여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하는 모습과 세월호에 탑승한 476명의 승객 중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모습을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의 허망함과 분노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 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관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서히 기울며 바다에 잠기는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든 국민들이 해경에게 ‘속히 선체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구조해달라’고 애원했듯이 저희 유가족들은 화재 초기부터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물에 진입하지 않고 겉도는 소방관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내부로 진입해줄 것을 요청했고,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구해달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서 해경이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선원들은 승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때도 소방관은 유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 않았고, 건물주 및 직원들은 이용객을 탈출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겼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172명의 승객들을 탈출시킨 사람은 선원도, 해경도 아닌 제 목숨을 희생한 같은 반 학생, 같은 학교 선생님, 옆자리 승객들이었습니다. 불타는 빌딩에서 이용객을 대피시킨 사람은 건물주도, 관리인도, 소방관도 아닌 스포츠센터 이용객이었습니다. 거의 기울어진 세월호에 남은 304명의 승객들은 선창 밖의 해경을 바라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을 것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일지 모르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숨 막히는 화염과 농연에 갇힌 29명의 희생자들 또한 창밖의 소방관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주기를 갈구하였고, 휴대폰을 잡고 119에, 아빠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마지막 숨을 들이켰습니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무엇이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호 참사와 제천 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를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아빠 살려줘, 여보 살려줘”라는 통화를 수천 번씩 곱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의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저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무전교신과 굴절 소방차 조작에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16시 이후 2층 여자사우나에서는 16시 20분경까지, 6층과 8층에서는 17시 10분경까지 망인들이 가족들에게, 또 119에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 시각까지 아빠는, 남편은 소방관을 부여잡고 “제발 건물 내로 진입하여 내 가족을 구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오르는 스포츠센터를 바라보며 내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했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저희 유가족들이 특정인을 처벌해 줄 것을 바라며 이 자리까지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 같은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저희 유가족들은 국민의당과 존경하는 최고위원님들께 국회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다음의 7가지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제천 화재 참사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과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첫째,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제천현장 대원들에게 화재신고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이를 전달받은 현장지휘관은 현장 대원들에게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의 지령을 제대로 전파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   ▲둘째, 2층 여자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20명이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시 20분경까지 소방관들이 무수한 2층 진입 요청과 화염이 없는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셋째, 소방서장, 현장지휘팀장, 구조대장의 각 현장 도착시간 및 도착 후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 여부.▲넷째, 최초 2층 진입 지시를 한 사람이 소방서장인지, 현장지휘팀장이었는지 여부 및 2층 진입지시를 한 시간.   ▲다섯째, 16시 6분 경 도착한 구조대장이 2층 진입을 하지 않고 3층 요구조자 1명에게만 전체인력을 동원 후 16시 15분 경 2층 비상계단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 비상계단 진입여부 및 진입을 시도하였다면 진입을 곧바로 포기한 이유.   ▲여섯째, 충북소방본부 상황실과 제천 현장대원 사이 무전교신이 불능이었던 이유 및 굴절 소방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   ▲일곱째, 당시 초기의 화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건물 내 인명 구조보다 우선하여 LPG 저장탱크가 폭발할 것에 대비해 탱크 주변 화재 진압에 주력하였다는데 LPG 저장탱크의 폭발 가능성이 컸는지 여부.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2층에서 사망하신 20명은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급히 겉옷만 걸친 채 소방관이 유리문을 깨뜨려 주길, 비상문을 강제 개방해주길, 창문이라도 파괴하여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기를 기다리다 2층 출입문 근처에서 모두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2층에는 플라스틱 목욕용품이나 비상계단의 플라스틱 배수관, 전선 등도 녹일만한 불길이나 열기조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소방관이 비상문만 개방하였더라면, 적어도 창문만 파괴해 주었더라면 질식사 하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초기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친 합동조사단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유족들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차원에서 제천 화재참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진실 되게 규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2의 제천 화재참사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동일 유가족   저는 이번 제천 화재참사에 어머니, 여동생, 조카... 3대를 잃은 유족 민동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장례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믿어달라고 해서 장례도 정상적으로 했고, 원래 많은 유족들은 장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절차도 다 끝났고, 많은 사람들은 탈상을 했지만, 저는 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단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운명을 달리했을 때 정말 원통하고 분합니다.   앞서 저희 유족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2층 여자사우나에서 사망한 20명에 대해서는 전원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명도 못 살렸는지 그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고인 되신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참사가 발생한지 3주 되었습니다. 제천 체육관 합동 분향소에는 각계에서 보내주신 조화가 있는데, 지금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런데 꽃만 시들은 게 아니고, 저희를 바라보는 어떤 관심, 이런 것까지도 다 시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천 시민들만 겨우겨우 빈소에 와서 분향을 해주시는 실정입니다.   정치권에 계신 분들, 조화 보냈지요? 찾아와주셨습니까? 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들 말씀은 그렇게들 하셨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이런 자리에 저희들께 발언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고 원인도 중요하지만 사고원인보다는 고귀한 인명을 살리지 못한 그 원인, 또 그 책임자를 밝히지 못하고 흐지부지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주 염려가 됩니다. 정말 걱정된다. 존경하는 최고위원님, 제발 국회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그리고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추후에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철수 당대표   2년 전, 오늘은 국민의당이 창당 발기인대회를 통해 태어난 날이다.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선언하며 창당의 뜻을 함께 했다. 비록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며 하나로 똘똘 뭉쳤고, 누구보다 변화를 열망했다. 아무도 ‘개혁’을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개혁’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그 때 결의했다. “비생산적 이념대립, 지역갈등, 국민분열의 시대를 청산하고, ‘성찰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정치,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외쳤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를 펴면서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겠노라”고 창당발기 취지문에 그 내용을 새겼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우리는 27만 당원이 함께하는 원내 3당으로 당당히 올라섰다. 20대 국회,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국민의당 표 추경’, ‘국민의당 표 예산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해결을 이뤄냈다. 그야말로 다당제의 선도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여전히 거대양당의 현실적인 벽은 높고, 이념과 지역으로 진영을 구축한 기득권은 과거 양당체제로의 회귀를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지방선거 그와 동시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절체절명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개혁’으로 미래의 변화를 열어내며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소멸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와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국민의당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겠다. 기득권,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똘똘 뭉쳐 함께 ‘개혁’에 나섰던 그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흩어진 합리적 개혁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   ‘범 개혁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고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 그것이 국민이 열어주신 다당제에서 국민의당이 해야 할 역할이자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지난 8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여야합의에 따라 이번 주에 ‘사법개혁특위’가 출범하게 된다. 사법개혁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은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통제와 감시는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너그럽고, 정치검사, 비리 검사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비리에 눈감고 정의를 무너지게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공수처법’만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쟁점에 대해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 야당 추천권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   국민의당은 사개특위를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이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정 이면계약을 인정했다. 참으로 충격 그 자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우롱했으며 또 다른 국기문란 헌법유린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간 계약에 있어서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천인공노할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와 관련하여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현 정부에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의 전모를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들을 믿으라’며 함구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수습하고 풀어가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럴 거라면 대한민국의 국회는 왜 있으며, 야당은 왜 있는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국회가 있고 야당이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했지만, UAE 왕세제가 대노하고 양국 간 국교가 단절 직전까지 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근본적 책임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 있다. 이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결코 이를 덮을 수 없다.   먼저 정부의 진솔한 해명을 듣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정부는 그런 어떠한 진솔한 자세를 보이지 않아왔다. 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고 나서 국정조사까지도 판단하도록 하겠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합의를 무효화 하거나 재협상하지 않으면서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사과를 바란다는 것이다. 말장난에 불과한 발표문이다. 일정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지난 70여년 역사에서 일본이 단 한번이라도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바로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진을 찍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결국 이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보여주기 식 위장행사’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외교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사과는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한다. 재협상 약속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파기에 대해 장관을 앞세워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을 수 없는 표현을 써가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평가포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는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했다. 과연 대통령의 약속을 슬그머니 모른 척 하는 것이, 그리고 장관에게 미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식의 신뢰인가? 과거 정부에만 탓을 돌리거나 외교부장관을 앞세워 얼렁뚱땅 넘기는 것이 신뢰의 재건인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약속대로 위안부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저도 위안부 합의부터 시작하겠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재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한일 위안부 협정 파기로 한일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일촉즉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정 파기로 가지 않은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한다.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고 약한 국력 때문에 무효인 협정을 파기하지 못하는 아픔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정 봉합 처리 과정은 한 마디로 ‘선무당의 굿 한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일 협정을 파기할 것으로 받아들였고 할머니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합의 파기도 없고, 재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할머니들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났다”고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하더니, 할머니들의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재협상 포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왜 할머니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할머니들이 합의 파기 불가 그리고 재협상 포기는 기만행위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들께 뭐라고 하겠는가?   불과 일주일 만에 파기 불가를 선언할거면, 할머니들을 모셔서 ‘립서비스’를 한 것인가. 위안부 할머니들까지 ‘쇼통’에 활용한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실망을 주는 희망고문이 또 다시 반복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께 헛된 희망을 드린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제발 국민에게 희망고문을 그만 하시길 바란다.   또 다른 희망고문 이야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권고마저 묵살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강행할 의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책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그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추진하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말씀 한마디에 상가 임대료가 바로 잡혔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렇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들에게 마치 임대료를 잡아줄 것처럼 했다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셈인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다.   임대료를 낮추고, 카드 수수료도 낮추고, 자영업자 대출 금리도 낮추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없애놓고...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었다면, 먼저 해놓고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둔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순서였다.   상가 임대료 때문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을 맛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 알았다면 이런 문제들을 덮어놓고 최저임금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고 뒤늦게 ‘임대료다’, ‘카드 수수료다’, ‘대출 금리다’ 이런 것들을 낮출 대책을 찾는 뒷북을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저임금 폭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 8월이다. 그 이후로 4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대책을 찾는다고 소동을 벌이는 것인가? 이러니깐 쇼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아닌가?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중 최고 수준의 나라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개업한지 1년 만에 폐업을 한다. 그리고 6명은 3년 안에 폐업을 하는 극한 경쟁의 나라이기도 하다. 자영업이 망하면 그 다음은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빈곤층의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이다. 섣부른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서민들, 병(丙)과 병(丙)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폭등으로 날아갔거나 앞으로 날아갈 일자리는 그들에게는 생명줄이다. 정부의 때 늦은 후회가 끊어진 생명줄을 되살릴 순 없다. 최저임금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 생명을 놓고 실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1년 시행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은 생명을 가지고 실험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가 뒷북이라도 부디 방법을 찾아내길 바란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은 잠정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옳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저는 1988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30년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주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정무적인 발언을 계속 하게 된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헤게모니의 역학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한 언론사와 한 대학이 분석한 20대 국회 성향 분석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296명 중 국민의당 의원들은 진보 쪽으로부터 15위에서 203위까지 분포되어있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127위에서 231위까지 분포되어있다. 우리 당이 20대 국회의 중심을 잡으며 진보성향에서 보수 성향까지 아우르고 있다면, 바른정당은 보수 성향에 치우쳐있다. 지금 합당파, 당권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수 쪽으로 치우친 보수중도정당이 될 것이고,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자유한국당과 추가합당이 되거나 혹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수십 명의 의원들을 받게 되면 158위부터 296위까지 분포되어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대거 입당으로 명실공히 보수신당이 될 것이다.   만약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 있는 의원들을 제외한다면 유승민 대표가 주창하는 확실한 보수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 진보 쪽이나 중도개혁 쪽에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보수신당으로 가는 수순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강행에 극력 반대하고 있고, 현재 우리당의 당헌에 의하면 통상적인 전당대회 합당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것은 선거연대이다. 선거연대를 통한 후보단일화는 정체성이 상당히 다르더라도 가능하다. 선거연대로 인해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와 선거연대를 통해 집권하고 장관 인사를 남겨 일정기간동안 연정을 했다. 연정기간동안 서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도 않았고, 이후 연정이 끝났을 때에도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한 정당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것이 정치이다. 정치는 기업운영이 아니다. 정당의 합당은 기업의 합병이 아니다. 기업 M&A도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20대 총선 때 우리 당의, 특히 우리당 수도권 출마자들에게 선거연대가 꼭 필요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일체의 연대를 거부한 결과로 여기 최고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당의 아까운 인재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했다.   또한 그로인해 우리 당의 지역구가 호남에 거의 한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통탄할 일이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단일화 요청이 당내에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당의 대선후보는 ‘연대가 아닌 고대로 간다’며 연대를 거절했다. 총선 당시 대표와 대선후보가 지금의 당대표이다.   왜 총선과 대선 때는 정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총선결과와 대선결과에도 직접적인 미칠 선거연대 조차도 거부했다가 왜 지금 갑자기 합당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39석을 가진 정당이 10석인 정당, 곧 9석, 8석, 7석이 될 정당에 애걸복걸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게 하면서 일대일 합당을, 그것도 소속의원 대다수가 극렬반대 혹은 반대하고 있는데 합당 강행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분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 걸어 잠그고 가족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연대를 하면 된다. 바른정당의 수석최고위원도 한 토론회에서 “자신도 선거연대 정도로 갈 줄 알았고, 선거연대 정도를 찬성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막 밀어붙이더라”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당의 목표는 당선자 숫자와 관계없이 지지율로 2위 정당이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광역기초단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당선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내야 한다. 그런데 지역의 사정이 많이 다르다. 호남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교체한 후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일대일로 붙어야 승산이 있다.   당내에서 호남주도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작지만 미래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의미 있는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한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선거연대에서 열려있어야 선거승리가 가능할 것이다.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가 유효한 선거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지역과 후보에 따라서 선거연대 전략이 달라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의 어려운 처지를 빌미삼은 합당을 통한 리더십 위기 탈출이거나 다음 대선을 위한 장기포석이라는 의구심만을 키울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견이 분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합당파, 당권파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합당 반대는 당론에 반하는 해당행위임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당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당론이 된 적이 없다. 의원총회에서는 오히려 ‘합당 강행을 중단하고 당대표가 사퇴하라’는 의총결의를 한 바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당원투표는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였다. 합당이 당론이 된 적이 없다.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는 재신임 투표의 당규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한편, 합당중재파 의원들은 재신임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당파, 당권파에서는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 중재파 의원들에게도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사퇴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0년 통계 이래 청년실업률이 9.9%로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더욱 심각해지면서 ‘88만원 세대’에서 더 나아가 ‘77만원 세대’라는 서글픈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무리한 질주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정부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청년 포퓰리즘 정책은 옳지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해 국민세금으로 민간업체 근로자 임금을 충당한다고 한다. 또한 현 9%의 임대료를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불난데 불 끄려다가 오히려 엉뚱한 데 불을 지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정부는 급조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중로 최고위원   어제 남북대화가 있었다.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염려도 많고 첫날 예상했던 바와 같이 비핵화문제와 이산가족문제는 거부를 했다. 본래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 다만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행스럽고 그동안 정부가 고민했던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협상이 누가 주도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눈여겨보면 한술에 배를 불리 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벌써 정부는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자화자찬하는 형국도 나오고, 보기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북한의 김정은국방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전격 제안을 한지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룬 일이다. 이번에는 회담의 절차, 장소, 참석자의 위상, 의제 등으로 오랜 기간 시간을 끌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남북 간 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의 전기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열망과, 평창올림픽을 통해 UN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핵과 미사일이라는 발톱을 숨기고 위장평화공세를 통해 전 세계에 ‘악의 축’이라는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게다가 지난 4일, CIA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ICBM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위 3월말 레드라인(red-line)의 보고 내용을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의 3개월이 올해 1월부터 3월말 패럴림픽까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다. 자칫하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보호막으로 핵무력 완성에 이은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지도 모른다.   특히, 어제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 한 비핵화문제에는 발끈하며 남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든가, 모든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해나가자고 한 점도 한미동맹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깨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따라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임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모든 것을 이루려는 성급한 접근은 금물이다. 자칫,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결코 시간에 쫓겨 훗날 후회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시라. 옛 속담을 느껴보시길 바란다. ‘배고플수록 밥을 천천히 먹으라’는 말이 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갈증이 심할수록 천천히 물을 마시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의 깊이를 새겨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은 이번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하지만 짤막한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 남북회담 결과 평화분위기가 고조되더라도 절대 평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남북의 관계는 선의보다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른 논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따라서 냉철한 이성으로 어떠한 경우든, 국가의 핵심안보이익은 우리가 지향하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가치임을 명심하면서 향후 계속 열릴 각종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 당대표 – 추가발언   아까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분들 나가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만, 우선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진상규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는 물론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렸다.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18.01.08.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고,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는 편법 움직임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3만여 편의점은 직원을 줄이고, ‘두 사람 몫’하는 경력알바만 쓰거나,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사업주들은 고육지책으로 근무시간 단축, 수당산입 등 편법을 쓰며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껏 말해 온 ‘사람 사는 세상’이었는가?   더 큰 문제는 물가인상 움직임이다. 지난해 12월 외식업계의 치킨, 햄버거 등 가격이 평균 5.9% 올랐고, 화장품·가구 등 생필품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애꿎은 서민들 살림살이만 고달파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신기루처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실제로는 노동자·서민만 옥죄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대책이자 미봉책인 ‘혈세보전’ 13만 원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받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이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넘어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낙관과 기대는 금물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급히 상여금, 숙식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부터 시행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리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보전’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확실히 늘려주고 시장과도 조화를 이루는 최저임금 인상의 옳은 방향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6일, ‘다스’(DAS) 수사를 두고, “복수에 혈안이 된 정권운용은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 제1야당의 대표인지, 전전정권의 보호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검찰수사는 지난달 7일 시민단체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이며 당국은 신속히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작 반성해야 할 세력이 수사를 폄훼하고 나서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홍준표 대표는 BBK의혹이 하늘을 찌르던 2007년 가을, ‘한나라당 클린정치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검찰도 공소시효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만큼 10년 넘게 끊이지 않은 의혹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홍준표 대표는 ‘위장야당’, ‘괴벨스 공화국’ 운운하며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훨씬 앞지르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있지도 않은 ‘관제 여론조사, 언론 동원’의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지금껏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은 시대착오적인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는 구태정치, 이념, 지역, 정파에 매몰된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정당’의 창당으로 국가 대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 연말, 국회는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대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합한 단일특위 구성에 어렵사리 합의하고, 금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지난해까지의 특위 활동을 통해 각각의 쟁점은 충분히 모아지고 정리된 만큼, 이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 있는 결단만 내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 새로이 통합 구성된 특위활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당과 제1야당은 마치 개헌과 정치개혁을 무산시킬 듯이 앞 다투어 기싸움, 말싸움하기에 여념 없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특위활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청와대 주도의 개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하면, 제1야당은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번복하며 정략적 접근만 하고 있다.   국가 대개혁은 말싸움, 기싸움으로 되지 않는다. 만일 지금과 같이 ‘여당의 책임전가’, ‘제1야당의 트집 잡기’로 인해 개헌이 또 다시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20대 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다. 개헌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정치권도 예외 없이 공감하는 시대정신이다. 51%를 득표한 세력 정당이 인사, 예산, 정책 등 국가의 모든 권력자원을 100% 독식하고, 나머지 49%의 세력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없어진다. 이는 정의도 아닐 뿐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는 국정원 대선개입, 북풍조작 등 사활을 걸고 대선에 임해왔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오만과 독선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종말은 정권의 실패, 국가와 국민의 실패로 귀결 되었었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이다. 개헌을 통해 국가 대개혁의 주춧돌을 세우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개헌과 함께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병행돼야 대화를 통한 협치의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 정치개혁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듯이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다당제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다. 다당제를 통해 양당에 의한 극단적 정치대립을 종식시켰고, 국회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제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역사는 ‘다당제 이전과 다당제 이후’로 확연히 구분 지어졌다.   다당제가 현대정치에서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운영체제라는 점은, 실제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OECD 27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다당제 국가이다. 미국은 GDP 3만 달러를 넘기는 했지만, 유일한 양당제 국가로서 소득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결국 다당제야말로 정의와 공평에 가장 부합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들 국가 대부분이 4개 이상의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이다. 한마디로 ‘다다익선’을 넘어 ‘다당익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2018년 한 해를 ‘다당제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할 것이다. 시대정신으로서 분권은 개헌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협치는 다당제의 제도화로써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은 2018년 올해를 국가대개혁의 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     ▣ 장진영 최고위원   최저임금 폭등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새해벽두부터 치킨, 햄버거, 분식 등 서민들의 음식 값이 줄줄이 오르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주유소는 직원 고용을 줄이고 무인편의점과 셀프주유소로 변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곳곳에서 해고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자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없애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폭등 덕분에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9급 공무원이다. 9급 공무원의 급여가 무려 12% 넘게 올랐다. 최저임금 16.4% 폭등은 꿈의 직장이라는 9급 공무원 급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9급 공무원 급여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으니 8급 공무원의 불만이 커질 것이고, 공무원 급여의 연쇄적인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폭등의 최대수혜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근로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역시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그 대책이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폭등시켜 시장을 교란시킨 장본인은 정부다. 정부의 시장 교란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자영업자들의 살려는 몸부림을 단속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것이다. 세월호, 사드배치 등 자신들이 일을 그르쳐놓고 비판이 나오면 유언비어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다가 민심과 멀어져버린 박근혜 정부에게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를 수정해야한다”는 권고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통합 반대측이 전당대회마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호남의 민심이라면서 합당을 한사코 반대하니까 전당원투표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반대측은 합당여부는 전당대회로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전당원투표 거부운동을 했다. 전당원투표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과 찬성률이 나왔다. 그러자 반대측은 전당원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당여부를 묻겠다고 하니까 이것마저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호남민심이 절대 통합 반대라고 하지만 신년 갤럽 여론조사는 호남에서 통합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고,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도 호남으로 나타났다.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면 호남도 박수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갤럽 여론조사와 일치한다.   전당원투표 이전과 이후는 그 입장이 달라져야 정상적인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분명해진 이상 그 의사를 존중하는 모양새라도 갖추는 것이 당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면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지금이라도 당원들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정 그것마저 싫다면 전당대회 저지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반대투표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부풀리고, 작은 흠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부각시키는 현란한 기술이 반대측의 지지를 높여주지는 못한다. 정도(正道)로 가자고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분명하게 말한다.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 당권파에 있다. “합당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있으므로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당대표가 했다. 그야말로 민주 국가의 정치 기본이 결여된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필요 없이 여론조사 한번 돌리고, 그럴듯한 정책 하나에 엮어서 재신임 투표하면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합당에 대한 당원의 지지는 무엇으로 확인했는가? 합당 반대파, 자강파에 투표거부 운동 속에서 24%의 투표율에 74%의 재신임을 받은 것이 합당에 대해 무엇을 보증한다는 것인가? 당원들이 요청한 당원투표에서는 33.3%의 투표율이 필요한데, 당대표가 요청한 당원투표에서는 33.3%의 투표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기본에 맞는가? 법원의 정당정치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재신임 투표 절차에 대한 가처분이 불필요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당원과 국민의 합당에 대한 지지의 근거인가?   법원이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 절차라고 규정한 재신임 당원투표를 가지고 당원 75%가 합당에 찬성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더구나 그것을 근거로 지난 당원투표 때 당규를 완전히 무력화 시켰듯 이번에는 정당법과 당헌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시행세칙으로 합당을 밀어붙인다면, 정당 역사에 길이 남는 꼼수 독재라는 오명을 얻을 것이다.   또 한편 두 당이 합당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여론조사가 합당을 정당화시켜 주는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합당한다고 해도 당연히 지지율이 오를 텐데, 그러면 자유한국당과의 합당도 정당화되는 것인가? 물론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 다르다고 할 것인가? 시너지 효과가 마이너스거나 거의 없다는 여론조사들도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점점 없어진다고 여론조사가 나오면 합당 절차를 중단할 것인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 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라고 요구해왔던 논리가 바로,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많은 것이 발견되면 가던 길을 멈추거나 돌이켜야 한다는 것 아니었는가? 국민의당 당대표만은 거기에서 예외인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대의기관이다.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도, 의회정치가 정당정치의 핵심 중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우리 당 소속 의원 39명 중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은 11명에 불과하다. 합당에 사생결단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이고, 중재파 10명도 합당 강행에는 반대하고, 다만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당 전당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이 당을 분열시키는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당을 분열시키면서 당은 분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라고 하더라도 합당되는 새로운 당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그 이유가 국민의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묻겠다. 국민의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뜻이 바른정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는가? 오히려 국민의당에 투표하여 국민의당 의원들을 당선시킨 유권자의 뜻은 국민의당 의원들의 합당 반대 의사로 대의되는 것 아닌가?   또한 당에 대해 투표한 유권자의 뜻을 중시한다면 새누리당으로 당선되어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유권자의 뜻에 정면 위배하는 것일 텐데 왜 그분들과 합당을 해야 하는가? 더구나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게 김현아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하면서 비례대표의 탈당 자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철수 당대표 또한 2016년 총선 당시 우리 당을 도왔던 경남과 부산의 지방의원들을 출당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해서 그분들이 민주당으로부터 출당되어 우리 당에 들어온 바 있다.   사실 비례대표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달라는 범호남 유권자의 뜻과 다당제를 통해 공존과 합의민주주의를 만들어 달라는 중도개혁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진 당이다. 그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것은 땅에 떨어진 리더십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이지, 정체성 논란을 자초하는 합당 강행이 아니다.   바른정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른정당 당대표는 아직 합당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석최고위원은 합당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수십 명이 넘어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음은 이미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의원들도 있고,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우리 당을 정체성의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합당 강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싶으면 보수 정체성에 맞는 분들이 나가서 그 일을 계속하면 된다. 그래서 ‘다당익선’의 정신으로 현재의 3당 체제를 신(新) 4당 체제로 만들어서 보수 경쟁, 개혁 경쟁이 가능하게 하면 된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에 투표해준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을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으로 견인해내고, 자유한국당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견인해서 다당제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집중할 것이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현재 당 내에 신당을 추진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신다. 지난 전당원투표 관련해서 당헌당규에 위반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니 심지어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한 적이 있다. 몇몇 뜻이 맞는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당에 심각한 피해를,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비례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다. 오로지 정당만 보고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과 그분들을 공천한 정당에 대한 배신이자,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 생각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명을 의도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현재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의사는 파악됐으며, 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본인들이 용기 있게 의원직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 김중로 최고위원   세계 정보를 다 수집하는 미국의 CIA 국장이 작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 앞으로 3개월이(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까지) ICBM을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건의를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김정은의 전략적인 전망에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속해온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한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존중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는 유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지 판단한다.   데드라인이 3월까지라면, 그 3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는가? 그 3월은 북한에게는 ICBM을 종결단계에서 대량생산으로 실전배치 할 수 있는 3개월이다. 이 사이에 평창올림픽이 있어서 정말 절묘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보기에도 딱한 형국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목이 마를수록 물을 천천히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플수록 식사를 천천히 해야 소화가 잘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을 한지 만 하루 만에 우리정부가 화답하고, 4일 만에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까지 이뤄냈다. 지난 한해 지속되던 극도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이며, 긴 시간 끊어져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더없이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대감이 큰 만큼 걱정도 크다.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에 기대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넘어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한미 군사훈련 축소까지, 성급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평창올림픽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미사일도발 중단과 핵 폐기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일 한미양국 정상 간 통화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하였다”고 발표한 반면, 미국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적인 올림픽으로 한정하고, 후회할만한 요구가 있을 때는 확실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과거의 실수란 ‘북한의 도발-제재-대화-또다시 도발’이라는 악순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라는 표현은 청와대 발표문에는 없었다. 지난주 미 언론에서 발표한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우리 군이 추가도발은 없다며 우려를 일축한 것이나, 청와대가 같은 내용의 정상 간 대화를 달리 해석해서 발표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남북대화 중에도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북한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발일 뿐이다. 남북대화의 기나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너무 큰 욕심을 부리거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첫발은 북한의 핵무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부디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되, 어떠한 경우든 안보의 핵심이익인 북한의 비핵화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 남북대화와 신년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의미 있는 한 말씀을 했다.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의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겠다” 한마디를 했다. 우리 당국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덧붙여서 시민사회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청와대 수석과 장관급 가운데 시민단체 출신이 10명이나 된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 약 12.5%가 시민단체활동 경력자라는 통계도 있다. 친정부 시민단체 출신들의 대거 공직진출로, 현 정부의 인사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중요한 정책을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는 영어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이다. 속성상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사회적 기능이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 마저도 정부의 시혜정책으로 모두 무력화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부는 즉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 추가발언   박주현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 꽤 오래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거기서 다투어지고, 정리가 됐던 내용이 반대측에서 일부분을 인용해서 마치 판결전체의 취지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신다. 계속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측에서 판결문의 취지를 정당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판결문은 그렇지 않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사실, 전부를 판단을 했다. 그래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주장 전부를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일이 판결문에 설시를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대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일부 추가한 것이지, “정당 내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이 판결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다음 3분의1 얘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다. 반대측에서는 ‘주민투표법도 3분의1 규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법원에서 분명히 당원들에 의해 제기된 전당원투표와 당무위원회가 결정한 전당원투표는 같은 것이 아니고, 3분의1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다.   주민투표법 얘기도 그렇다.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3분의1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3분의1 규정이나, 최소정족수 규정이 전혀 없다. 이렇게 투표를 부의한 주체에 따라서 정족수가 적용 되고, 안 되고를 구별하는 것은 지금 있는 국민투표법과 주민투표법에서 분명히 그 전례가 있고, 그것이 지금 법리이다. 이 점 꼭 설명 드리고 싶었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 추가발언   합당 찬성의 근거로 전당원투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전당원투표는 재신임투표였다. 합당 찬반투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찬성의 근거로 재신임 당원투표를 든 것은 무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정당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더구나 가처분 결정의 경우에는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그것을 급박한 사정 등등에 비추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일단 결정문이 나오면 거기에 모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이 대체로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다.   그리고 결정문에서 당원들이 요구하는 당원투표에 대해서 당규에 3분의1이라고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다. 그런데 당규에 정해지지 않은 당헌에서, 당대표가 요청한 당원투표에 대해서 시행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늘 제가 모두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 이전에 정당정치의 기본에 있어서 당원들이 엄격한 요건 하에 요청한 그 당원투표의 경우에는 33.3%의 투표율이 필요한데, 당대표가 요청한 당원투표의 경우에는 33.3%의 투표율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정치의 기본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이태규 국민정책연구원장   통합에 대한 찬반양론의 말씀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찬반양론 내용을 떠나서 일단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입법의 책임주체인 국회의원의 자세는 아니다. 그리고 투표로 확인된 당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당원을 깔보는 행위다. 이런 모습들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나 자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11시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양당 통합추진협의체는 당원주권주의라는 통합정당의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그동안 논의, 합의된 네 개 항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03.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 2018년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무술년, 무슨 일이든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란다.   2017년은 위대한 국민의 한 해였다. 탄핵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환기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냈다. 또한 2017년은 국민이 탄생시킨 다당제의 효과를 보여준 한 해였다. 양극단은 대결에 탐닉했지만, 다당제가 있었고,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국회공전 없이 예산안 합의처리를 이끌어냈고, 1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과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처리를 이끌어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꿨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국민의당이 더 큰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다. 양극단의 대결을 넘어 민생과 변화를 이끌고 안보위기를 넘어 평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희망의 구심을 만들어내겠다.   국민의당은 “국민 속으로 2018”을 외치며 새해를 시작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희망의 더 큰 구심을 만들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의사를 비쳤다. 국민의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첫 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   그러나 일희일비하거나 성급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는 ‘핵단추’ 운운하며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너무 과도하고,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전환의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의 강화’다. 그래야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메신저로서 권위를 가지고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고, 그래야 통남봉미(通南封美)의 이간책을 막아낼 수 있고, 그래야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 더욱 긴밀한 한미공조, 더 정교한 전략, 더 강력한 외교력으로 임하시라. 또한 우리 정부의 고위급 회담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의제와 전제조건 등에서 역제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안보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장진영 최고위원   저는 애플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겠다. 애플이 고객의 허락도 없이 소비자 소유의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리는 짓을 해서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몇 만원의 배터리만 교체하면 될 것인데도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새로운 기계를 산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 공동소송 참가자가 국내에서만 24만 명이 넘어섰다는 보도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이 예상될 정도로 소비자의 분노가 크다.   그러나 애플로서는 한국에서의 소송은 미국에 비하면 별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물건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야말로 껌 값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똑같이 대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한 사례들은 많이 있다.   한국 소비자들만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다. 기업들도 소비자 보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기업 경쟁력도 낮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업의 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몰려 있다.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개헌안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를 넣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환영하는 바이다. 집단소송제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 야바위라고 표현했다. 자유한국당은 아무 의미 없는 야합이라고 말했다. 거대 양당이 새해 이벤트라도 되는 냥 통합신당에 대해 막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통합신당이 두 당의 지지율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 그런 반응이 이해되는 면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야합이라고 하면서도 신경질을 내고 있는걸 보니 지지율이 3위로 쪼그라드는 것이 두렵기는 하는 모양이다.   두 당의 신경질이 우리에게는 새해 덕담처럼 들린다. 통합신당을 왜 해야 되는가?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당의 신경질적인 반응만큼 좋은 해답은 없다. 두 당이 모두 통합신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두 당이 우리 당의 갈 길을 훤히 비춰주고 있는 이상, 통합의 길을 더욱 힘차게 가야 한다. 다만 제가 여러 차례 밝힌바 있지만 통합이 모두의 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밖으로는 통합을 말하고 안으로는 분열을 말해서는 안 된다.   당원들의 압도적인 명령을 함께 수행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 측 의원들을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작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이 있을 것이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한다’는 미국의 워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평창올림픽 관계를 이야기 했다. 이것은 아마도 진정성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수없는 위장평화 공세를 당했는가?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응하는 방식과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매티스 국방장관, 헤일리 미 유엔대사가 말을 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다. 트럼프는 ‘로켓맨’이 한국과 대화를 하자는 뜻을 이야기 하면서 “지켜보자”는 간단한 워딩을 했다. 또 매티스는 “핵무기 포기 없이는 대화는 없다. 다만 현재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남북이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다”라고 했다. 대단히 애매하다. 또 유엔의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만약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루 만에 ‘9일 날 최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바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핵단추가 책상위에 있다며 위협하는, 소위 군에서 말하는 양동(陽動)작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환영할 일이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서 평화로운 갈등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본토 전역이 핵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고,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그만두라며 노골적으로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통미봉남’ 전술에서 이번에는 ‘통남봉미’ 전술로 국내여론의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계산된 의도도 깔려있지 않은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대북제의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핵 무력 완성’, ‘핵 무력 완결’이라는 선언 후 대화를 제의한 것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에 잘못 대응하다가는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올림픽과는 달리 북핵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막거나, 남북대화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갈등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에 과연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였다. 잘살기 전에 잘 살아 있어야 한다. 핵전쟁의 위협에 전 세계가 방어태세를 갖추는 마당에 국가안보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을 전쟁과 재난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는가? 지난 한해 지진과 화재, 크레인 사고 등으로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북핵 위협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년사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안보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북문제에 대해 정부는 더 신중하고 섬세하게, 멀리 내다보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파악 후 접근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위장평화 공세로 남북관계 개선이 마치 코앞에 다가온 양 덥석 받아서 불과 하루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9일에 하자고 제안한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대응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축제를 앞두고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하지만, 섣부른 결정으로 국제사회 움직임에 엇박자를 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의 제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관영 사무총장   사무총장으로서 오랜만에 통합논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국민의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부는 임기동안 잠시 권력을 위임해준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득권이 무엇인지, 당무를 위임해준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언제든지 당원들이 길이 아니라고 하면 따라야 하고, 당원들이 원하면 가야 한다. 당원들이 결정한 것을 당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여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숱하게 국민들께 투표참여를 독려한다. 정당민주주의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시작하고, 완성된다.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던 중진의원들이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전당원투표를 매도하고, 투표거부운동을 벌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합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전당대회 역시 모든 대표당원들의 참여 속에서 치러져야 한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진행될 전당대회까지 불참하거나, ‘무산’ 운운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참여하시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그 과정에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동안 통합문제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더 설득하고 참여하도록 끝까지 노력 게을리 하지 않겠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더 많이 만나겠다. 박수치면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겠다.   최근에 ‘바른정당이 대선과정에서 빚더미에 쌓여있는데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그 빚더미를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의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했다. “대선과정에서 진 빚 없고, 또 적어도 재정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이 문제로 오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바른정당의 오신환 의원께서 이 부분을 해명했고,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냈기 때문에 그 성명서를 읽어보시라”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바른정당 분들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전에 SNS에서 문제된 분을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 분이 삭제하고 바른정당에 사과한 일까지 있었음을 유념해주시라. <끝>

국민의당 중앙당 시무식 인사말 (2018.01.02. / 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안철수 당대표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오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산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내는 일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작이 반이지만, 아무리 큰 일 하려고 해도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이뤄낼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2018년 지방선거가 있고, 개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개헌은 선거제도 개편을 동반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가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개혁실천안의 핵심 과제이다.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야말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일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우리 여기 계신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27만 당원 모든 분들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합리적인 개혁세력의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합절차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어야 한다.   당 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연말 전 당원투표를 통해 당원의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이 혼연일체로 통합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 불과 다섯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중앙당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 디데이, 카운트다운 내걸고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제 통합의 남은 절차인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여기계신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중심잡고, 역할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당직자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 국민의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당을 살리겠다는 각오, 막중한 책임의식으로 무장하고 전진해야 한다. 우리 한걸음 한걸음이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나간다.   물론 어려운 길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기만 하면 절대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들이 왜 그런 길 가냐고, 길도 없는데 헤쳐 나가냐고 비아냥거리고, 왜곡하고, 생채기를 내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야만 한다. 그렇게 만든 변화를 국민께서, 그리고 역사가 평가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27만 당원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 맞잡으면 못할 일이 없다. 지난 총선 때 생각해보시라. 그 당시 녹색돌풍,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 아니었는가? 우리 국민의당이 개혁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개혁의 선도정당으로 거듭나서 2당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1당으로 우뚝 올라설 것을 확신한다.   그 새로운 기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적을 만드는 것은 이념도, 지역도, 정파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 넘는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옆 사람 믿으시라. 서로가 서로를 믿으면 우리 국민의당이 하나의 스크럼이 될 것이다. 그 촘촘한 스크럼이 거대양당의 방해, 기득권 반발을 막아내고, 국민의당을 지키고, 개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다시 한 번 힘 모으자. 고맙다.     ▣ 김관영 사무총장   여러분 당직자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울컥한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당이 혼란스럽고 힘들 때 중심을 지켜주시고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할지 여러분들이 서로 단결하고 팀플레이를 잘 해주시고 당의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해주셔서 사무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저희가 할 일이 많이 있다. 사실 당직자들이 작년에도 선거, 올해도 선거, 내년에도 선거, 계속 선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라면 지겨울 정도로 자주 닥쳐오는데, 당직자의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선거에서 승리하는 맛을 한 번 한 번 느껴볼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통합의 길이 이렇게 험난한 줄 미처 몰랐다. 정말 새로운 개혁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러나 국민만 생각하고 또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 또 말없는 다수를 대표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심,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없는 우리의 지지 세력들을 우리가 믿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말 많은 사람들이 SNS나 많은 곳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일 수는 없다. 저희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시는 그분들을 믿고 묵묵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과정에서 지금 당이 어렵지만, 더 설득하고, 또 반대 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마음을 더 얻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더 설득해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무릇 당직자라 하면, 당원들로부터 당의 소임을 그리고 당의 일을 위임받은 위탁자에 불과하다. 당대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하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마땅히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받드는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자세 위에서 우리가 묵묵히 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당원들을 받드는 당직자의 마땅한 자세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힘들지만, 힘들수록 성취감이 더 크다. 이 일을 같이 스크럼해서 손잡고 반드시 성취해내자. 감사하다.     ▣ 이태규 국민정책연구원장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전당대회 준비하시느라고 사무처당직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떠난다는 인사도 못 드리고 바로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시무식은 사무처당직자와 국민정책연구원 합동으로 하고 있다. 합동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국민의당의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당이 처한 상황, 당에 주어진 과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살피고 같이 돌파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시무식을 연 것으로 알고 있다.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직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계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작업은 당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하고, 진취적인 조치다. 우리가 확실한 다당제 실현을 위한 강력한 기둥 축을 박아내기 위한 작업이다. 이 부분은 당의 이익, 당원의 이익,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이익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당원들께서 확인해주신 것이다.   이러한 통합작업은 당의 생존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를 바꾸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현재 이 상태로 가다보면 과거의 기득권 양당체제로 회귀하는 조짐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에 한국정치는 또 과거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3지대의 정당을 만들어서 기득권 양당을 견제하고, 그 양당의 수구적 낡은 것을 주변화시켜 새로운 통합정당이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갔을 때, 한국정치의 혁신이 이뤄지고 한국정치의 혁신이 이뤄질 적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외교안보와 여러 가지 민생문제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작업은 시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반대하시는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설득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당의 문제를 사법부로 갖고 가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합작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재신임으로 통합의 정당성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당원투표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통상적인 사회규범에 어긋나고 정상적인 정치행위에 반하는 부분은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당직자들과 연구원 직원들이 합심해서 돌파해나가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가 되었으니 3년 전이 된다. 그때 안철수 대표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하실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을 적에 사실 춥고 암울했었다. 모두가 그 길이 옳다고는 생각했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확신을 갖지 못했다. 그렇지만 결국 국민들께서 그 길을 선택해주셨고, 지지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통합작업도 저는 반드시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국민의당의 대다수 당원, 지지자들이 이 통합작업을 지지해주시고 있고, 여기에 유능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당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이 작업을 완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통합작업에 나서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새해 파이팅을 기원한다. 감사하다. <끝>

안철수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2017.12.31. / 11: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당원여러분께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에서 74.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약 6만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지난 8월27일 전당대회 때보다 더 많은 분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당대표로 선택해주셨던 2만9천여 분의 당원보다 월등히 많은 4만5천여 분이 통합을 추진하는 저를 재신임해주신 것입니다. 투표율도 23%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치단결해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당원여러분의 마음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하게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투표로 표출하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의 열망으로 받아들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통합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안보위기 상황에 재난은 계속되고 민생경제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정당의 진로를 두고 뭘 여쭙기가 민망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당원들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머뭇거리다가는 소멸된다는 강한 채찍질을 해주신 것입니다. 75%정도의 찬성을 두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정치를 한다면서 이런 정도의 명백한 의사표시를 두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심판받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오늘 투표결과를 혁신으로 보답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길로 과감하게 전진하겠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른다는 창당초심을 높이 세워 혁신 정당·젊은 정당·국민통합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이제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정당의 기반을 전국으로 넓히고 남녀노소가 고르게 지지하는 개혁정당의 길입니다. 이 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온 호남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향하는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늘 싸움만 해온 낡은 진보와 불량 보수의 대결을 끝내라는 것,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호남이 국민의당에 내린 명령입니다. 그 민심을 가장 분명하게 받드는 것은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퍼지는 개혁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지 못하는 여당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망하면 자기들 세상이 믿고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과 능력으로 경쟁해 압도해야 합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문제해결 정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꼭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위협인 것입니다. 그들이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유연한 개혁정치가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변화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으로 전락하고 소멸됩니다. 통합의 길을 찾지 못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개혁의 가치를 함께하며 손을 잡고 개척할 미래의 길이 있다면 더구나 그 길을 양당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희망하고 밀어주는 것이라면 응당 택해야하고 담대하게 전진해야만 합니다.   당원들의 뜻과는 달리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특히 중진의원들이 계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 내용도 잘 알고 어떤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시는지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대하는 분들과 만나면서 조금은 성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국민의당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마음이 같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계속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의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를 새해 사자성어로 택했을 만큼 개혁을 위해 당을 키우고 전진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님들 중에는 통합이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제가 너무 급하게 밀어 붙인다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더 낮은 자세로 만나 대화하면서 제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통합의 절차도 목적도 모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통합의 이유를 열심히 설명 드렸지만 제 한계를 느낍니다. ‘이번 전당원투표의 내용과 의미를 세심히 살펴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릴 뿐입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대선과 그 패배로 겪은 저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에도 나서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서 제가 왜 당대표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원들은 왜 저를 대표로 뽑아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제가 이런 통합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만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는 당원동지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워주신 국민의당을 지역·이념·정파를 넘어 발전시키겠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추구하는 개혁, 새로워지려 노력하는 보수가 함께하는 ‘범개혁정당’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진보기득권, 보수기득권이 자기들 가진 것만 지키려고 하는 지긋지긋한 기득권정치, 구태정치, 패권정치를 몰아내고 정말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개혁정당으로 똘똘 뭉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당이 모태가 되어 새로 탄생할 통합정당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큰 복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