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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폐쇄조치, 대량실업과 국민경제침체 불러온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인가

한국GM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 군산의 두 산업 축이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7년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다.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한국GM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1만2700여명,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1년에 쓰는 돈은 1400억원으로, 군산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규모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부평·창원 공장의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번사태는 지역경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소가 무너질 때도, GM의 철수결정이 내려질 때도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살펴 주어야 할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자동차업체 대비 과도하게 높은 원가구성과 이전가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GM의 지원요구가 과도하다고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단 한명의 실직자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대처인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실직이 자명한 군산지역에 대해 선제적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기재부장관이 주재로 즉각적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2월 14일

바른미래당 공동수석대변인 신용현·유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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