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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줄지 않는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OECD회원국가 평균 실업률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반면 우리나라만 4년째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4년 처음 10%대 두 자리 수로 올라선 이후(10.3%) 4년째 줄지 않고 있으며,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2.7%로 전체 연령층의 체감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질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사무실에 거는 이벤트만 했을 뿐 조선·자동차 기업의 잇따른 철수 및 도산과 구조조정,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의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전제품 등에 대한 경쟁국의 통상 압력 강화 등의 악재들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실업률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청년 일자리에 쓰인 돈이 10조원이 넘는다지만 청년실업은 줄지 않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청년실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스럽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시급한 현안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이 설 자리인 일자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8년 2월 19일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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