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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자리 업무 사실상 포기한 일자리위원회, 용두사미된 일자리 대책

GM이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발표한 지난 13일,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때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국GM 군산공장은 2017년 군산시 전체 수출의 20%, 총생산의 21.5%를 차지했으며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한국GM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1만2700여명,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1년에 쓰는 돈은 1400억원, 군산시 전체 예산의 10%에 이를 정도로 군산경제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통계청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7%로 7개월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102만명이나 되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나 되는 등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이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선거만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거침없이 내던진 이용섭 전 부위원장과 공기업 이사장직 진출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다른 위원들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었다고 선전만 할 뿐 별반 성과는 없었던 일자리위원회가 애초 개인들의 ‘스펙 쌓기 위원회’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이렇게 운영되도록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늬만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8년 2월 19일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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