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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안 국방위 의결을 환영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각종 의문을 해소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과 민주당의 무능으로 표류됐던 국방위 법안 통과가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특별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국방부 특조위 활동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5·18 당시의 최종발포 명령자, 암매장 의혹,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대기했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발포명령자를 비롯한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게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진실의 역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2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2018년 2월 20일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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