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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의 '바른미래를 위한 제언'
(2018.02.13. / 14:40)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홀B
 
 
▣ 안철수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른정당 국민의당 당원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자 지금껏 우리에게 정치란 뭐였나? 갑질하는 것, 끼리끼리 해먹는 것, 싸움만 하는 것 아니었는가? 지난 30년간 정치를 지배한 양당제가 키워낸 특권정치. 기득권 정치, 패권 정치의 전형이다. 이‘정치괴물’은 지금까지 살아 숨 쉬면서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이 정치괴물은 이념과 진영의 양극단에 또아리 틀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만을 살찌워왔다. 권력을 사유화 하다시피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해 특혜를 만들고 우리 사회를 괴물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한민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스스로 괴물집단이 되거나 거기에 줄을 섰어야 했다. 그렇게 우리 정의는 무너졌다. 썩어빠진 권력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이익은 사유화했다. 빈부격차, 교육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등 사회 곳곳에 심각한 격차만 키웠다. 이제 바꿔야 한다.
 
촛불민심은 국정 농단으로 권력 사유화의 끝을 보인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다. 위대한 국민인 직접 철퇴를 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무너진 정치를 바로세우라’는 촛불 민심도,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으로 ‘나라 좀 바꿔달라’는 국민의 명령도 무시하고 개혁을 가로막아 섰다. 기득권·패권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협치는커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구태정치의 본색을 드러내며 민생을 볼모로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 적폐를 뿌리 뽑겠다면서 개혁법안 한 건 처리하지 않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다. 이런 정당 당장 심판해야 한다. 이런 정치괴물들을 이기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달라졌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벽을 허물었다.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도 지웠다. 호남과 영남,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국민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바른미래당’이 만든 이 변화 느껴지는가? 자, 더 강해져야 한다. 중도개혁세력의 힘을 강력히 모아 강력한 대안 야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선도정당으로서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제 바른정당과 함께 통합으로 더 강해진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문제해결 정당이 될 것이다. 시대는 강력한 대안 야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문재인정부의 무능은 심해지고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무리한 비정규직의 제로화, 탈원전, 막대한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 인기 영합적으로 추진한 많은 정책들이 사회 갈등만 온통 부추기고 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막대한 국민 혈세로 틀어막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또 그마저 문제가 되면 규제강화하고 서민 억제는 악순환 반복하고 있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잘못된 국정운영,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대안을 제시하고 무책임·무대책의 정책을 꼭 바로잡겠다.
 
안보는 불안하다. 북핵과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인 채로 북한에 끌려 다니며, 한미공조에 우려만 심화하고 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 대응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북핵문제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만약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에게 당당하게 핵 공유 협정체결 요구해야 한다. 대북제제 역시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초강력 제제를 하고 있다.
 
지금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야 할 때이다. 우리 스스로 원칙 지키면서 국제사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할 때이다. 남북정상회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수단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나라 지키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한반도의 평화를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안전도 불안하다. 밀양화재참사, 재천화재참사, 영흥도 낚시배 전복사고, 포항 제철 질식사고 불과 한 두 달 만에 일어나 사건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달라진 것 없었다.
 
미래도 불안하다. 암호화폐 대책에 무방비와 시장 대혼란을 통해 우리는 이 정부 미래대비에 실력을, 그 민낯을 보았다.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만드는 일은 하지도 않고, 공무원 일자리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창업자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공시생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규제는 줄지 않고 기업부담만 날로 가중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뒷걸음만 치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어디 있는가? 민생은 거들떠보지 않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이게 야당인가?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도 사라졌다. 다당제에서 협치에 대한 진정한 노력과 의지는 없이 오히려 제3당을 야합으로 몰아붙이고 책임 떠넘기기만 급급하다.
 
심지어 개혁마저도 청와대발 시나리오에 맞춰가면서 실책을 덮어주기만 급급 하는 것이 현재 여당의 모습이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태정치에 여전히 국민은 설 자리가 없다. 지난 9개월간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고 어떤 정책이 실현되었는가? 지난 9개월간 개혁을 위해서 어떤 법안이 통과되었고 검찰, 재벌, 방송 어떤 제도가 바뀌었는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동서화합정당,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서는 합리적 개혁 정당‘바른미래당’이 바꾼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넘어 미래로 나가겠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갇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정치 괴물 끝장내고 나라 지키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본연의 일을 하겠다.
 
분권의 시대정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 내서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 정치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방송개혁 그 전면에 나서겠다. 그 새로운 정치변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겠다.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희망을 만드는 청년정당 되겠다.
 
젊음의 절망을 안긴 것은 최악의 일자리 한파만은 아니다. 공공기관 80%가 채용비리에 연관되고, 공기업 민간기업 가릴 곳 없이 만연한 그 불공정에 있다. 채용비리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채용구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하지만 노력만 말하는 무책임한 과거 세대에게 더 이상 우리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제1의 과제로 삼고 실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것부터 해내겠다.
 
또 4차 산업 혁명 미래에 대비하는 정당이 되겠다.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혁명, 기반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학기술혁명,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사회 곳곳에서 자율과 함께 혁신이 일어나고 지방 곳곳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되도록 꼭 만들겠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뀐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것은 없다. 바른미래당이 꼭 새로운 변화 선도하겠다. 바른미래당은 강력한 대안야당으로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 더 많은 개혁세력과 함께하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 내겠다.
 
마지막으로 통합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동서화합과 개혁의 정치로 새로운 변화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미래를 위한 약속, 우리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승리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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