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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2.19. / 09:30)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

 

 

박주선 공동대표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원동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바른미래당 고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나서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고 크게 태어났다. 바른미래당은 한국정당사상 최초로 지역과 이념, 세대를 초월한 통합정당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주를 대도무문(大道無門)과 대도무적(大道無敵)의 정신과 각오의 자세로 방문하게 되었다.

 

이제 바른미래당의 창당으로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의 패권적 양당정치는 종식이 될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대립적 정치도 사라질 것이다. 이념적 극단주의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당제의 기반한 협치와 국익을 위한 경쟁의 정치가 한국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것으로 확신한다.

 

설 민심에서도 바른미래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잘해보라는 격려, 기대가 크다는 성원이 너무 넘쳐났다. 정당은 결국 인물과 비전의 싸움이다. 미래정당과 낡은 구태정당의 대결, 수권정당과 불임정당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할지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경제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낡은 구태정치로 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2강 경쟁으로 전개될 것이며, 최후 승리자는 바른미래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제전문가가 많은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통일정당,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개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

 

특히 오늘 첫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는 것은 당면한 한국GM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함으로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의 각오와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위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현장에서 국민 속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서 한국GM 공장 폐쇄결정으로 군산경제와 전라북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고, 특히나 군산경제는 파산 위기까지 왔다는 볼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현재 GM 군산공장은 정규직 1,900명을 비롯해서 약 12,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00명이 사실상 거리로 나돌아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GM본사의 탐욕과 금융 감독 당국의 방관,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일자리 대참사라고 규정한다.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일자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남 탓하지 말고, 선제적 대응으로 군산지역 일자리 살리기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있는 일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어떻게 일자리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나?

 

일자리는 청와대 상황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논의 시 반드시 군산공장가동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실히 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다각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특별지역 지정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군산 재가동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 조선소 가동이 멈춘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조선업 현황이 회복 추세에 들어섰다고 한다. 클락슨리서치(영국해운연구기관)는 전 세계 선박 발주 물량이 2018년도에 2,780CGT, 2019년에 3,220CGT, 그리고 2020년에 3,470CGT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현대중공업도 올해 수주목표를 전년대비 48% 증가한 165억 달러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 내에 설정한 목표가운데 가장 큰 액수이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예측대로 조선업황의 개선이 이어진다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지와 대책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언제, 어떠한 조건 아래서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이 될 것인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의 근로자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위한 조건 없는 2월 국회 정상화를 양거대정당에게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구태정치와 여당의 무능으로 표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 연말 여야합의로 국방위원회의 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개최요구로 미뤄졌다. 그런데 지난 6일 공청회 절차까지 마쳤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특별법 통과가 중단된 채 계류 중에 있다.

 

국민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 2월 국회 처리를 학수고대하는 광주시민과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멍들었고, 진실의 역사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이며 20대 국회의 책무이다. 5.18특별법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2월 임시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를 양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위한 2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또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총력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상이다.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전주에 온 이유는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결정 때문에 이곳 전주, 군산 또 전라북도 전체가 매우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같이 생각해서 군산의 경제, 전라북도의 경제 내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첫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앞으로도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민 먹고사는 문제, 국민의 안보와 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땐 언제든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동성이 있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경제 전체는 물론이고,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번 현대중공업이 군산 조선서 폐쇄에 이어서 정말 큰 충격이다.

 

한국 GM은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실사에 나서서 한국 GM의 그동안의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해야만 한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정부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는 정부 대책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회에서도 기재위나 정무위나 환노위 같은 관련 상임위를 즉각 개최해서 한국 GM의 문제를 국회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가을 국감부터 과도한 원가 비용이나 R&D비용이나 또 GM본사의 고금리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다 받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또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지난번 조선의 경우에는 고용지원특별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거제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 일원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또 전라북도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펴주기를 촉구한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는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적신호라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산업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로 가장 큰 도시인 울산에 가면 지금 석유화학이나 조선에 대한 걱정보다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차나 기아차로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군산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를 계기로 우리 자동차 산업 미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보기 바란다.

 

한국 GM은 미국 GM의 본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폐쇄 결정도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자구 노력을 하라고 해서 그 일환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계속 구조조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이원화된 지원이 지속됐다.

 

이번에도 미국 GM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치들은 해야 됩니다만 미국 GM이 한국 GM의 지금 남은 부평 공장까지도 만약 폐쇄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사실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실사에 나서고 대책을 수립하되 중요한 점은 이 산업의 이 지역의 산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길 바라고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 또 군산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길게 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곳 전라북도 지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여기에 또 정부는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MF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경고하고 나섰다. 과도한 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 때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IMF가 지적을 했다. 청년실업률이 4년째 10%대에 머물러 있고 OECD 평균이나 미국,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이런 여건인데 우리만 유독 4년째 10%이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는 상황이다.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시그널을 줄 때 저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 이런 점을 촉구한다.

 

미국이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대해서 철강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영국은 제외되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세탁기나 태양광, 철강 등 여러 무역 압박 조치를 가하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로 이런 무역 압박이 확산되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안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미외교를 강화해주기를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가 성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서 굉장히 조급하게 보였던 대통령의 입에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저는 좀 의외였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의 속도조절을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사실 그동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았던 것은 문재인 정부와 이 정부였다. 뒤늦게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흔들림 없이 계속해야 하고 또 한미 동맹의 긴밀한 공조, 신뢰 관계로 유지해야 이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 김정은 제가 보기에 매우 초조하게 이 제재와 압박의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북한이 먼저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대북제재와 한미공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전주에 제가 바른정당 시절에 전주와 전라북도에 여러 차례 왔고 지난 대선 때도 여러 차례왔다.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전주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저는 정말 건전한 상식과 덕성을 가진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주 고질적인 지역주의 지역감정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전주에 와서 전주, 전라북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또 단순히 단기간의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전주의 경제 먹고사는 문제 전라북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일관되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언젠가는 그 진심이 통할 거라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고질적이고 구태적인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그런 자세로 이 곳 전라북도에 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저는 오늘 정말 감개무량하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이후 첫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다. 특히 오늘 최고위원회에는 다 참석해주셨다. 우리 유승민, 박주선 대표님. 최고위원도 권은희, 김중로, 하태경, 정운천. 정책위의장님, 사무총장님, 대변인님 이렇게 모두 참석을 해 주셔서 아픈 곳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2년 전에 총선에서 전주에서 당선됐다. 보수의 옷을 입고 8년 동안 3수만에 당선됐다. 지역주의, 진영논리의 철옹성을 깨고 전주 시민들께서 선거혁명을 일으켜 주셨다. 그 결과 30여 년간 1당 독주가 깨지고 실종된 정당 정치가 활기를 찾았고 막힌 중앙 통로가 열렸다.

 

홀대받은 전북 예산도 자부심을 갖는 예산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자면 새만금 예산도 보통 6천억이 예산이 되다가 9천억으로 올라갔다. 몇 년간 꽉 막혔던 동학농민혁명 혹은 진안의 산림 치유도 해결됐다. 신규 사업도 31건에서 65건으로 획기적 성과를 거뒀다. 올 해 최대 68685억 원 중 국회에서만 5천억을 증액했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1당 독주만 해왔으면 택도 없다. 이것이 쌍발통의 정치 여당 야당이 함께 쌍발통 정치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었다. 국민여러분 그 현장들 사이에서 지역주의 깨고 영호남이 결합하는 정당이 탄생됐다.

 

꼴통보수, 깡통진보의 진영논리가 깨지고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에 정당이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탄생되었다. 5개월 전에 우리가 국민통합포럼을 만들 때만 해도 국민의당과 우리 바른정당이 한 20명이 참여를 해서 16차의 회의를 하는 동안에 과연 이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합쳐질 수 있을까 다 우려를 많이 하고 또 안될 거라고 했지만 유승민, 안철수 대표의 결단과 이 시대정신이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새로운 정당이 탄생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2년 전 지역장벽을 깨는 정치혁명을 일으켜주신 전주 시민들이 통합의 밀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역, 진영 패권을 넘어서 미래로 국민 속으로 갈 것이다. 창당 이후 첫 번째로 전북에 왔다. 제일 문제는 군산 문제 또 전라북도 문제도 아니다. 또 군산도 전라북도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한다. 지금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요청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다. 일자리를 제 1호 정책으로 삼는 문재인 정권이 아주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 문제를 중앙에 가서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양 대표님과 아울러 최고위가 여기서 열리게 됐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좌우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나아가게 된다. 감사하다.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김관영이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전라북도 도민들께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바른미래당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더 큰 희망과 더 큰 미래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이 출범을 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또 무술년 새해 바른미래당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두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또 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금 저희 지역이 대단히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고,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바닥을 치고 실타래를 풀어나가기를 소망한다.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누구 한사람의 결정과 노력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정부,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겠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문제는 특정지역의 지역경제 회생문제도 아니다. 또 민원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루 전국에 걸쳐서 지역구 의원들이 포진한 바른미래당이 그 해법을 찾기에 적합하고, 더 선공에 설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금융위, 산업은행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번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아야한다.

 

민생중심의 강한 중도개혁 정당인 바른미래당이 이번 이 사안에 관하여 온 당력을 기울이겠다. 또 바른미래당 출범의 진정성과 참 일꾼이 많은 정당이라는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저부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라북도에 있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모든 정치권이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도록 하겠다.

 

앞으로 한국GM 군산공장 재가동뿐만 아니라 전북경제, 대한민국 경제 부활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선공에 서겠다. 감사하다.

 

 

하태경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출범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야 되는데, 마음 한 편이 무겁다. 전북이 마치 IMF 위기를 맞은 것처럼 지금 초토화 되고 있고, 어려운 해법을 정치권이 찾아야 된다.

저는 첫 출발을 무능한 대미 외교라인 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산 GM 공장 폐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여러가지 단서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GM 공장 폐쇄뿐만 아니라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철강에 53%라는 보복관세를 매겼다. 동맹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한국만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끝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는 한미 간 대북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까지 제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닌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왜 유독 한국에만, 다른 동맹국은 보복관세를 안 매기는데 한국에만 보복관세 53%를 매기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산의 GM 공장이 폐쇄되고 디트로이트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트럼프가 괜히 그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냥 발언 실수인 것인지 한국 정부는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대미 외교라인은 뭐 하는 것인가? 대미 외교라인 즉각 교체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한국 정부는 바로 대미 통상 특사단을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지금 전북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는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해서다.

 

남북 공동개최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단독 개최와는 달리 비핵화의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이다. 북한 외교 제재가 풀려야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핵화가 쉽지 않으니 숭늉 마시지 말자고 하는데 최문순 지사 혼자 들떠서 지금 평창에 북한 응원단하고 같이 있으니까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것인지 남북 공동개최하자고 덜컥 제안을 내놨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한 것이다. 대통령하고 상의했으면 대통령이 숭늉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 숭늉 찾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경고 대상이 최문순 지사 같은 사람이다. 최 지사가 지금 대형사고 친 것이다. 만약 북한 당국이 최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서 남북 공동개최 수용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대통령이 감당해야 한다. 대통령은 지금 비핵화가 쉽지 않아서 정상회담까지 늦추자고 하는 판인데, 혼자서 지금 비핵화까지 다 된 마냥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경거망동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경고를 내려야 된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질이 안 좋다. 이윤택 연출가에게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나왔다.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것은 이윤택 연출가가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분은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상습 강간범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윤택 연출가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하고, 그 증인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윤택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전면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제 본적이 군산입니다. 군 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3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군산에 왔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착잡한 날은 처음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인사조차 드리기가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난국의 단초가 바로 GM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박주선, 유승민 대표님께서 GM사태와 더불어 안보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토부에서 오늘 아침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35년 간 지적되고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나라가 뭐하는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요즘 화재사고를 포함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 분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예방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지금의 정치 패러다임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탄생하게 된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국가가 우리에게 준 소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역감정, 일만 생기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 또 국회는 엄마를 따라다니기만 하는 병아리와 오리 같은 국회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파괴해서 새로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통합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이번 통합을 많이 반대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군산출신이지만 호남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세력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호남정신은 그런 세력이 나타나서 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남의 정신은 진짜 국가를 위한 세력이 국민을 위한 세력이 나타나서 집권의 능력을 갖추고 그 중심에 호남을 두어달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이념과 지역 패거리 이런 문제를 전부 국민과 국가 속에 넣고 녹여내서 저희들이 해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전라북도가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전북 군산은 제가 어린 시절 있었던 그 도시 그대로입니다.

 

충청도로 말하면 조치원이 제일 오래된 읍인데 아직도 시로 승격하지 못하고 세종시에 편입된 채로 지금도 읍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판을 바꿔야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상 이처럼 주변국들과 관계를 나쁘게 맺은 적은 없습니다. 경제문제 또한 이번 GM사태가 시초가 될 것입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연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해내겠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누구도 도전해 보지 않은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믿고 그 속에 전북이 중심이 되어서 바른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힘차게 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겠습니다.

 

 

권은희 최고위원

 

지역에서 설 연휴를 보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한숨 가득한 설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실적인 압박, 그리고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를 통한 암울한 한국경제의 미래에 설 민심은 한숨만 깊어갔다. 한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바른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통보에 대해서 정부는 산업은행에 한국GM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사해 운영현황을 확인한 뒤 GM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런 입장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표와 김관영 의원, 지상욱 의원이 납품가격 논란, 고금리대출 논란, 과도한 R&D(연구개발) 비용 논란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한 수용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정부는 이런 협의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한국GM이 자료협조요청에 신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도 불가하다는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국감의 지적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고 뒷짐 지고 있다가 기회를 실기하였다. 더욱이 군산 실업률은 2015년 상반기 0.6%, 하반기 1.0%, 2016년 상반기 2.5%, 하반기 1.5%, 2017년 상반기 1.6% 증가 등 해마다 실업률이 증가해서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현실적으로 걷고 있다.

 

정부의 뒷짐 진 상황과 군산의 악화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정부의 으름장 가진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한국GM을 어르고 달래서 실사하고 경영상황을 확인한 뒤에 GM측과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내는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지상욱 최고위원

 

앞에 두 대표님, 최고위원님들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말씀 해주셨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물론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고 바른미래당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이것이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차원 문제까지 번져서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영실태를 실사하고 또 군산공장에 구조조정 과정을 조사하고 또 GM 스스로 어떻게 하면 경영 정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바른미래당이 국회차원 대책 마련을 해야 겠다는 말씀드린다.

 

유승민 대표께서 말씀 주셨지만 빠른 시간 안에 각 상임위가 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바른미래당의 실사 우선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고자하는 최고위에서 당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린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한국 GM 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위 TF팀을 바른미래당에 구축하기를 요청 드린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유승민 대표는 기재위, 저는 정무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를 여기서 공개하겠다.

 

2010128일 산업은행 수석부회장은 GMGM대우차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GM 대우가 독자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또 GM이 떠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한 합의서다. 민유성 산업행장과 당시 팀 리 CEO가 사인을 했다.

 

그래서 한국GM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CSA 즉 비용분담협약을 합의를 한 것이다. , 매년 장기경영계획을 마련하고 은행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하는 방안까지 협의를 할 장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지난 국정감사 때 질문의 답변으로 장기 경영계획을 매년 협의하지 않았고 그에 GM에서 응하지 않았다. GM은 결국 합의사항 합의문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20173월 주주감사 착수한다. 삼일 회계법인이 동원되어서 주주 감사 착수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국GM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20174월 감사 방해로 감사가 중단돼서 결국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또 군산 공장 구조조정 문제 말씀 드리면 이번 베리 앵글 사장이 노조들과 만나서 철수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폭탄선언을 했다. 지금 희망퇴직 유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군산 공장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또 부평 창원에도 희망퇴직을 유도하면서 부평 공장에 빈자리가 생기면 여러분들 거기에 넣어주겠다고 부평과 창원 또 군산에 있는 근로자간에 이간계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고 있다.

 

, D2UC라고 하는 자동차 품종을 군산공장에 생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정이 변했다 취소했다. D2LC 라고 하는 자동차종을 생산합의를 했는데 조건을 걸었다. “2교대를 1교대로 만들어라” “비정규직을 전부 정리해라그러면 80,000대 정도 생산물량을 주겠다고 했는데 근로자들이 1100명 정리해고 했다.

 

그런데 80,000대 준다고 해놓고 20,000대 준 상태에서 폐쇄를 감행한 것이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발을 빼고 있다. 각 부처는 서로 폭탄 돌리기식으로 누가 주무부서다 하면서 폭탄 돌리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실사주최를 산업은행을 지정했다. 또 외부 기관으로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실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기관이다.

 

심지어 국감 때 이동걸 회장은 그 이유는 GM이 떠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산은이 그동안 GM112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터넷에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고 아까 말씀 경영 내용, R&D 연구개발등 제출 안했다. 산은도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바른미래당 종합해서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당론화 해주시고 논의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린다. 이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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