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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8.02.20. / 09:00) 본청 245

 

 

유승민 공동대표

 

의원님들 첫 번째 의총에서 뵙게 되서 반갑다. 앞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같이 헤쳐 나갈 때 우리 서로 상호 배려하고 신뢰하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표로서 어떤 일 있더라도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바른미래당의 꿈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의 가장 큰 숙제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것이다. 당의 지지도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입법, 예산활동을 해나갈 때 국민들께서 지켜봐주시고 우리당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어제 전주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다.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세 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용위기지역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다.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되고,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가 결정이 되는대로 바로 위기지역 지정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실업자와 가족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국가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동맹에 관한 얘기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 이 동맹관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운명이 걸린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관계 한미동맹관계가 여러 군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하고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 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에서 이제는 통상적으로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고, 동맹국가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 이전에도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조치가 시작되었다.

 

앞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가할지 까지 우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 되었다. 이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대응 또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남북대화에 매달려 온 우리 정부의 이 대응,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의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불씨 확산되고 있고 현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서 하겠다는 것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미동맹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서로간의 대화,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미국은 주시하고 있다.

 

어제 문 대통령께서 철강 관세 53%에 대해서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할 말을 전혀 못하고 항의 한마디 못하고 WTO에 제소조차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삼불약속, 사드 추가 배치 안하겠다, 미국의 MD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미국 한미일 동맹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단단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한미동맹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킬 인적자원 전무하다고 수차 지적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올림픽 이후의 한미관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의 장관, 청와대 비서를, 외교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저희 바른미래당도 야당으로서 대미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습니다만 박주선 대표님과 말씀을 나눴다. 저희들 바른미래당에 5, 4, 3선 의원님들 중에 당직을 맡고 계시지 않아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수요일 아침의 최고위원회의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로 하기로 박주선 대표님과 이야기를 했다.

 

우리 정병국 의원님, 주승용 전 대표님, 이혜훈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수요일 아침 회의에 꼭 좀 나와 주셔서 당무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주선 공동대표

 

참 감개무량한 아침이다. 갖가지 억측과 무성한 홍설을 이겨내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민생정당, 경제정당, 통일정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출범했다. 그리고 제1차 의원총회를 개최하다보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감개무량한 심정을 이루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대의명분에 맞고, 아무리 비난이 거세더라도 정치적인 공세에 불구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도무문(大道無門)과 대도무적(大道無敵)의 자세와 각오로 우리당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통합이 되어 국민을 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내부에 단합과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삼계명이라고 말을 붙인 것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항상 어떤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견해를 피력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개혁중도정당의 가치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주장해주시면 좋겠다.

 

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 개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가치와 사고와 정신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정을 하고 하나의 당론으로 묶어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차별성,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야하겠다는 당위성에 입각해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는 가져올 수 없다. 현실의 문제점을 분명하고도 예리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비난과 풍랑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 나가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제는 전주에서 바른미래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GM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또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히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대통령께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지정 등을 포함해서 군산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회의에서 지시했다는 보도를 봤다. 문재인정부가 야당인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제일 먼저 제기한 문제고 요구한 대안이었다만 흔쾌히 수용을 해준 점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민생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든 여당이 주장하든 청와대가 주장하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고,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의 대안을 적극 수용하고 또 협치의 자세를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은 상대당과는 구별이 되는, 장래가 굉장히 밝다고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격려를 받고 있다. 결국 정당은 인물과 비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래정당과 낡은 구태정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것이고 또 수권정당과 불임정당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은 구태정치로 사라질 정당이다.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당 소속 비례대표의원 3인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교섭단체의원의 연서·날인 명부에 연서와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것은 국회법 제33조 본문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회에서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는 것이다.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성립하는 특별한 다른 절차가 없다.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30인으로 교섭단체가 당연히 되어있다는 말씀드린다.

 

국회법 제322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교섭단체 지휘와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또 이것은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규정도 없다.

 

단지 이것은 의장으로서의 교섭단체에 대한 행정적지원이나 의석배정 등 의사와 관련된 의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단체 효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회 사무처가 펴내고 있는 국회법해설서에도 의원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분의 어떠한 주장도 국회법에서는 배치되는 주장이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비례대표 세분이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당원권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다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당 소속의 비례대표의원이면서도 교섭단체 소속의원으로서의 연서·날인하는 명부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김동철 원내대표

 

10시에 상임위 일정으로 이석하실 의원님들이 10분이나 되신다. 그래서 최대한 의총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10시가 넘더라도 의총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 혹시라도 가셨다가 일정이 일찍 끝나신 분은 다시 의총장으로 돌아오시면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뜻깊은 의원총회이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통합정당인만큼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모든 의원과 당원들은 당당한 자부심을 갖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를 거부하고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다.

 

창당 초기인 지금 우리 당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 묘목을 다룬다는 심정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서로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당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한 세심한 정성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융합으로 완성되는 바탕이 되고, 결국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크든 작든 자주 의원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의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총을 열겠다. 내부에서는 당 운영이나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 다만 내부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다 대놓고 비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켜가야 할 3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 박주선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서로 베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다. 역지사지, 구동존이를 말씀하셨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선당후사를 이야기 한다. 출범초기인 만큼 개인 소신을 앞세우기 보다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당의 화합과 미래를 우선하겠다는 자세이다.

 

역지사지, 구동존이, 선당후사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더 큰 바른미래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자세와 자신감으로 국정을 주도해나갈 때 의석은 비록 전체의 1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들은 우리에게 30%, 50%의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 당 회의나 상임위 등에서의 언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통합의 시너지로 우리 당의 지지율은 급상승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실망하고 한국당에 절망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본다. 오만함에 빠져있는 여당은 물론이고 아직도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한국당을 대신하는 수권 대안야당으로서 당당히 자리잡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저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정에 힘을 모았듯이,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그 시너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 사생결단식 양당정치, 지역주의 정치, 소모적 이념대결에 편 가르기 정치를 반드시 종식시키자. 함께 힘을 모아 명실상부한 수권야당의 길을 뚜벅뚜벅 가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자.

 

 

지상욱 정책위의장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님으로부터 한국 GM 관련된 상황, 원인,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PPT를 준비했다. 조금 있다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나중에 비공개 때 바른미래당이 취했으면 좋겠다는 전략도 비공개 때 말씀드리겠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2월 말에 한국GM6,190억을 미국에 상환한다고 기사가 났다. 그 상환이 연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언론에서는 중요시하게 봤는데 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은 매우 나쁜 시그널이다.

 

지금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미국 본사는 한국 GM 군산공장은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설령 거기에 새로운 라인을 깔고 신차 물량을 배정한다 해도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지금 정부에서 저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실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실사의 주최가 산업은행으로 되어있다. 지금 산업은행은 한국GM과 무엇을 실사할 것인지에 대한 항목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실사 항목을 놓고 GM과 협상하겠다고 한다.

 

,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GM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사가 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있을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사를 하고 양상을 파악하고 개선 계획이 나오면 빠르면 4~5개월 6개월 정도 걸려서 답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선거 이후가 된다. 전략적으로 지방선거를 피해서 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하루속히 원내대표님과 원내 수석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상임위를 열어주시기를 부탁한다.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무위다. 내일이든 모레든 가장 빠른 시기에 정무위가 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부탁한다. 타당도 국익을 지킨다는 뜻에 동의한다면 정무위 여는데 주저할 것이 없다 말씀드린다.

 

산업은행은 지금 기존에 계시던 정용석, 김석균 등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전부 산업은행을 떠났다. 따라서 산업은행에는 구조조정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GM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혀 관련이 없는 투자 관리실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한다. 산업은행의 방침은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이라 지금 내부적으로 알려졌다.

 

또 실사에 도움을 주는 외부기관으로 삼일 회계 법인을 지정한다고 한다. 이미 삼일 회계법인은 지난 국정감사 때도 나왔지만, 한국GM에 대해서 주주감사건 행사 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기관이다. 모습은 실사하겠다고 하지만 거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적당한 타협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늘 배리 앵글 해외 GM 총괄 부사장이며 해외사업부문 사장인데 한국에 와서 정치권 민주당 정치인들과 또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만난다고 한다. 이 분은 미국에 GM일 뿐이다. 이 분이 뭐라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분을 못 만나서 안달이고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협상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GM 대책 TF를 꾸리기로 했다. 김관영 의원을 TF 본부장으로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환노위를 중심으로 의원님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다. 머지않아 그 명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PPT는 나중에 보여 드리겠다. 그 정도로 GM 관련 말씀드리겠다.

 

 

하태경 최고위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한다. 거짓말이 올림픽 정신인가? 거짓말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정신인지 묻고 싶다.

 

박영선 의원은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 피니시 라인 무단출입과 관련해서 평창 조직위원회는 IBSF(국제 봅슬레이 및 스켈레톤 연맹) 페리아니 회장의 안내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페리아니 회장은 어제 본인은 박영선 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안내한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다. 평창 조직위원회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난 것이다.

 

올림픽정신은 공정성과 진실이다.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권력의 수족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올림픽을 보면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그 꿈이 거짓말로 큰 상처를 입었다.

 

평창 조직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조직위원회는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정운천 최고위원

 

어제 실천적으로 전주서 현장 최고위를 가진 데에 대해서 감회가 깊다. 저는 전주서 보수당 옷을 입고 8년 동안 지역장벽 깨려고 했는데 전주의 선거혁명으로 저를 당선시켜 주셨다. 2년 동안 오로지 지역장벽을 깨는 게 어떨까 했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지역장벽을 깨고 보수진보를 뛰어넘어서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국민 속으로 가겠다고 해서 첫 번째 현장 최고위를 전주서 가졌다는 게 정말 예사롭지 않다.

 

GM 사태는 전북이나 군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선제적으로 빨리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5개월 동안 이언주 의원과 국민통합포럼을 만들어서 16차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나온 그런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 역지사지 구동존이 선당후사 정말 이 내용이 16차 포럼을 통해서도 정말 중요했던 것 같다.

 

미래에 이것을 제대로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면 명분과 가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우리 바른미래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건 필연이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세 가지의 내용을 실천하고 과거 아닌 미래로 그리고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는 모든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하나 제안한다면 제가 바른정당에서 현장 속으로 뛰어들자고 해서 민생특위를 원외위원과 함께 했는데 좋은 성과를 냈다.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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