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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대피 매뉴얼을 점검하라!

  2018년 1월 26일 오전 7시35분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수년전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로 12명의 어르신들이 사망하였고, 지난 5년 전에는 장성효사랑 요양병원에서 21명의 입원환자가 사망했던 일이 있었다. 요양병원, 요양원은 물론 병원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입원한 환자들이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동반경이 작아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장성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올해 8월말까지가 유예기간이라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것도 초기 진화에 실패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피해 원인 및 대책

1.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안전규정이 해마다 강화되고는 있지만,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은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미 이행하여도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가볍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영업정지나 폐업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소방점검은 점검업체에서 대행하고, 소방서에 서류만 제출하는 형식적인 점검인 경우가 많다. 소방점검 인력을 전문화하고, 점검규정을 강화하여 소방점검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3. 의사, 간호사 등 병원종사자는 년 4시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중 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고 서류에 싸인 만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4. 일과 시간 이전이나 이후는 당직간호사가 각 병동 별로 2~3명만 근무하는 실정이다. 사고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스스로 대피가 어려우니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시간 대 안전을 위한 당직인원을 보강해야 한다.

5.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대피 매뉴얼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돈이 들어가니까 비전문가인 병원직원이 적당히 만들어 케비넷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가 제작한 메뉴얼에 따라 제대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2018년 1월 27일

국민의당 국민안전특별위원장 채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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