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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국민의당은 9일(금),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의 발의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요구안의 정식명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특검 요구안)」이며, 상설특검인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요구안 발의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절차가 시작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요구안을 의안과에 직접 접수할 예정이며, 사실상의 당론 발의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 요구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현직검사가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내부고발하면서, 그간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채용비리 사건의 수준을 넘어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수사개입, 검찰의 조직적 진실 은폐와 사건축소,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생산했다고 지적하며 광범위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특검 요구안의 수사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재수사 사건 포함)
2.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 등 권력층의 외압 의혹 사건
3.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사건 축소 및 진실 은폐 의혹사건 4.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 고위층의 직권남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5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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