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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5.30. / 09:00) 본청 218호

 
▣ 이용호 정책위의장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총리가 총리다워야 하고 장관이 장관다워야 한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이래서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 우려스럽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에 또 위장전입 관련 거짓말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 3차장 시절 재산 급증 의혹, 고액자문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의 취업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 의혹과 아들 군대보직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의혹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인사에서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은 어제 스스로 정한 5대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양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총리를 제외하고는 양해하기가 어렵다.
 
5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더 이상 의혹투성이의 후보를 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인사로는 개혁정부를 만들 수도 없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도 없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과열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국가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360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17조원이 증가했다.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상최고치로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지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또 주택시장이 불필요하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방향을 서둘러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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