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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10조 추경 국민혈세 낭비 없도록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있어야 한다
 

새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이어 연 삼년 째 비정상적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과 2016년 회계연도의 추경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무능함을 지적한다.
 
특히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을 십여 년 이상 지속해온 결과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과 처방이 없이 애꿎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실업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민생활권의 문제로서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 일자리창출의 문제가 새정부들어 한 달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과 10조원으로 풀릴 수 있다고 보여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보여주기 식 예산투하가 될 것을 지적한다.
 
정부당국은 추경에 대하여 더욱 신중하고 정밀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마련을 주문한다.
 
 
2017년 5월 24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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