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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스토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여야 “정책협치”통해 20대 국회, 스토킹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작년 4월 19일, 송파구 가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5월 30일 어제 이 사건의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가해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사전에 막지 못해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이다. 가해 남성은 연인이었던 피해 여성과 헤어진 이후 전화와 SNS뿐만 아니라 회사와 집까지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스토킹은 가족·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스토킹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수반되고 협박,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행위 자체를 경미한 것으로 보아 현재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되는데 그치고 있다. 공식적인 스토킹 발생 실태나 피해조사도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법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의 파괴뿐만 아니라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작년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도 스토킹 발생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 피해 여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다.
 
1999년 이후 15대 국회부터 19대까지 8건의 스토킹 방지 법안이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통과가 무산되었다. 하지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여야 공통공약으로 스토킹 행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고,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미 20대 국회에도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민의당도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2016년 10월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에는 여야가 없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책협치”를 통해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더 이상 스토킹 끝에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토킹 행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
 
 
2017. 5. 31.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신용현.김삼화 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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