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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재벌은 반성을 모른다”- 흔들림없는 재벌개혁을 촉구한다
 
- 재벌개혁 본격 저항에 나선 반성 모르는 재계
- 전경련 해체를 비롯,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오늘(1일) 언론에서는 재계가 새정부 공약에 대해 반박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 이하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의견서에서 재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 외국계 투기세력의 경영권 위협 등을 근거로 반대하며, 도리어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재계의 이번 의견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재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 정경유착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공약,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약은 총수일가가 행사하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외국계 투기자본 운운하며 그동안 재벌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계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말하기 전에 그 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점을 돌아봐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지한 반성부터 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온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도 걸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기업의 저평가를 초래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기형적인 지배구조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국민의당 역시 대선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는데, 재계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까지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고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의견서에서 언급한 ‘외국 투기세력의 위협’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다. 재계가 예로 드는 사례들은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재계가 주로 가정하는 다수 외국펀드의 연합 역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마치 재벌들의 고정 레퍼토리인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 경영이 어렵다”처럼, 실증적인 증거는 없이 위험을 과장하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 정부의 공약은 재계의 주장대로 ‘인위적인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의 왜곡이 아니라 왜곡되었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벌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정경유착의 창구로 변질된 전경련의 해체 등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70601) 「'재벌은 반성을 모른다' - 흔들림없는 재벌개혁을 촉구한다」채이배 의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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