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정책

Policy


 
가뭄피해와 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로 타들어간 농심(農心)에 국민의당이 단비가 되겠다
 
 
쌀값하락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오랜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밭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모내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가뭄피해 대책비 166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긴급대책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어서 걱정이 크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쌀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미환수시 패널티로 부과하는 이자징수까지 바뀐 것이 전혀 없다. 농민들의 생계가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
 
지급금환수에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고 분노는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뭄과 관련된 긴급 재해대책 뿐만 아니라 쌀 우선지급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오늘 전남지역 농가를 방문해 가뭄피해 현황을 살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국민의당은 쌀 우선지급금 제도 개선과 가뭄문제해결에 앞장서 타들어가는 농심(農心)에 단비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2017년 6월 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