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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Policy


 
제3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15. / 09:00) 본청 218호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선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다. 총 사업비 360억 원인데, 그 중 90억 원을 들여 전국 6천1개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왜 미세먼지측정기냐,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환경부 교육부가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에 대한 정확한 국가적인 기준과 위험에 따르는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아직 학교현장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값과 간이측정기에 의한 측정값은 아직까지 국가미세먼지 농도 측정망 운영체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간이 측정기는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예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빅데이터 일환으로 지속적인 데이터수집과 추세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깜빡거리는 미세먼지 측정값만 바라보며 미세먼지를 앉아서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이번 추경안은 도시, 농촌, 그리고 인구밀집여부,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 실사도 없이 그냥 모든 학교당 예산 600만 원을 산정한 것일 뿐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평균가격대는 7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다.
 
환경대책은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오염은 제거가 핵심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대기측정값 화력발전소 대도시 공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을 확대하고 국가적 통계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오염피해 예상지역, 특히 학교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초, 중, 고등학교는 전국 1160여개에 불과하다. 전체학교에 9.8%만 보급되어있다. 교육현장, 학생, 학부모들과 적절한 소통도 없었고, 관련 전문가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단지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에 따라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어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땜질식 미세먼지 처방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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